바다개미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 후마니티스

                                                             <바다개미 후기>

데마고그 (Demagogue)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말하며 또 자극적인 변설, 문장에 의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선동가를 가르키기로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갖고있는 고유의 신념이나 가치체계에의 인정이 해체되어 피 암시성이 극도로 높아질 경향이 있으므로 데마고그가 담당하는 역할과 위험성을 클것이다.

선동가가 되지 않으려면 지독한 현실비판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자신이 등장할 새로운 판을 기대하기 보다는 지금의 판을 어떻게

해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제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 의회중심제 = 두 제도의 중간형태인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최고 행정수반, 국가수반을 분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에 결선투표제를 가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즉 총리가 대통령에게 책임지는게 아니라, 의회에 책임지기 때문에 의회다수당이 총리직을 가지고 내정을 관할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선투표제과 맞물려 의회 중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정당도 다당제가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포풀리즘적 분위기에 덜 휩쓸린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지금의 적합한 보완책으로 제시한것이 아니다. 많은 정치제도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었으면 개헌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에서 대통령 중임제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2012.05.18 한국경제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인용)

피라노몬 Graphe paranamon : 누군가가 어떤 법안을 제안해 그 발의가 민회를 통과해 법이 됐는데 그 법의 시행된 결과가 공동체가 해악을 끼쳤다고 할 때 그 법의 제안자를 사후에 고발하는 제도

입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더 많은 책임을 가중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로비로 인한 법 개정의 폐해를 맞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법 심사권이 민주주의 역행한다는 논리 Vs

알렉산더 해일던 [연방주의적 문서] "사법부는 힘도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판단만 할 뿐인.... 그 기능상 가장 위험성이 덜한 기관' = 대법원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는 사법심사권의 소극성

과거의 권위주의에서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기초라는 생각 이었다. 양측의 의견이 나눈다는 것 역시 우리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허쉴에 의하면 세계적인 사법지배의 경향은 헤게모니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책적 선호를 민주 정치과정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고자, 정책 결정권을 다수결주의적 정책 결정의 영역으로부터 준자율적인 전문가적 정책 결정 기구로 옮김으로 써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좀 더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로 파악된다 (Hirshl , 2004)

허쉴이 지적한 문제는 MB 정부들어 법치를 앞장세운 정치에 따끔한 일침처럼 다가온다. 헤게모니적 엘리트들의 유지정책이 아닌지 감시 하고 활동하여야 하는 것 우리의 몫이다.

한국 정당 정치 틀을 만든 두 번째 계기는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이였다.

분단, 반공 체제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어조차 이념적으로 재단하여 '근로자'로 부르도록 강요할만큼 노동의 계급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였다. ...산업화 시기 노동의 정치 계급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결과, 정당 체제에서는 이념이나 계급 균열에 기초한 정당 체제의 미형성이 , 정당조직에서는 대중조직 정당의 부재를 초래했다.

우리나라가 한국정쟁을 거치면서 양당체제가  고착된 것은 안타깝다.  각 이념과 계급에 맞는 정당이 상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정당들은 각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정보와 정책에 있어 유연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총론>

정당, 입헌주의, 대통령제, 그속의 민주주의

분명 자유주의 팽배, 양극화 심화, 극심한 경쟁, 기업 위주의 정책 등은 민주주의 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현이 모두의 안녕을 가지고 올지는 의문이다. 각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계급정당, 정책 정당이 선한 경쟁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나 각 계급이 고정화되어 더욱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난 계급 이동의 유연화가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배층, 지식인들의 독점 행각이다. 정당도 정책과 법을 그들의 유지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정택실현, 공약 실현, 책임감 있는 정치인 특히 소신 갖는 정치인, 그리고 정치에 대한 보다 쉬운 생각, 그리고 정보의 공유, 한표의 힘이 우리의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것이다.

굵은 글씨는 본문의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