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후불제 민주주의-자아충돌 후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돌베개

 

<책소개>

왜 우리는 지금 다시 '헌법'을 읽어야 할까? 유시민이 새롭게 조명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새롭게 조명한 유시민 에세이집. 정치인 유시민에서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저자가 지난 1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새롭게 찾고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헌법의 조문들을 통해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에세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한 회고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명료하고 정직하게 서술하며, 책의 제목이기도 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쓰여진 헌법 조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조언한다.

 

 

 

 

 

 

 

<바다개미 후기>

 

이런 나라가 과연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좋은 복지 시스템을 가진 것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여유가 생긴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복지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복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그들은 좋은 복지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동전의 뒷면을 애써 외면한다. 경제적 번영 또는 국가 경쟁력과 복지, 이 둘 사이에 서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 양의 되먹임'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동감한다. 근 30년이 넘게 우리는 경제개발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 국민소득과 국가 경쟁력은 늘었지만 소득계층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사람들이 가지는 열등감은 커져 가고 있다.

더이상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로 국민을 설득시킬 시기는 지났다. 복지를 통한 경제 성장의 방안을 강구할 시기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항의 할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 아르틴 니묄러

 

 

위에 이야기는 많은 계층보다도 젊은 계층에게 전해고 싶어 옮겨 심었다. 퍽퍽한 취업현실.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등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연장선상으로 요즘들어 선거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인식되었지만 사회현안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을 팽배해있다. 위에 사람처럼 대처한다면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때 함께 이야기하고 싸운사람은 주위에 없다.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기 시작한 후에야 날개를 편가" 이 말을 흔히들 철학이 현실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철학이 현실을 뒤따라온다는 수동적인 면은 지적한 것이긴 하지만. 난 무기력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철학은 현실에 있어 선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다. 단. 현실에 있어 철학의 없이 상황이 흘려가는 능동적이지 못한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온유한 자유주의자였던 밀은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한 사람의 양치기와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수천마리의 양으로 구성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벨타사르 그리시안이 쓴 글을 철학자 쇼펜하우스가 편집한 책 [세상을 보는 지혜] "어리석은 자를 견딜 줄 알라.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많을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 있다.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며 청사진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2년 바다개미가 꿈꾸는 지도자는 모두의 이야기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줄 알며 손을 내미어 함께 가자고 다독거려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선 지혜와 인내가 꼭 필요하다.

 

<총론>

유시민은 헌법의 당위, 권력의 실재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헌법의 당위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우리의 의무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권력의 실재에서는 우리가 참여정부에 노력했으나 기존의 정치논리에 휘말려 진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지금 정부의 잘못과 우리가 누릴수 없는 헌법에 대해 말하긴 보다는 그 의무를 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참여정부 반성과 대책 그리고 MB정부 지적이 맞을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가 맞지만 이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저편의 다른 모습이며 자아 충돌 후 앞으로 미래 해결해야 할 삶의 한 부분이다.

 

굵은 글씨는 본문의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